대통령 탄핵과 하야 시 받게 되는 연금과 예우 차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했다면?  연금과 예우의 차이점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윤대통령과 용산에서는 탄핵을 받더라도 하야(자진사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대신 탄핵을 선택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과 예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 선택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연금 지급 불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 보좌진 및 경호 제공 중단
탄핵된 대통령은 경호 인력, 운전기사, 보좌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지원과 혜택이 중단됩니다.

 

3️⃣ 사무실 및 의료비 지원 불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치료비 지원 등도 모두 취소됩니다.

 

 

하야와의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자진 사임)한다면, 위와 같은 예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물론, 경호와 의료비 지원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통해 물러나게 된다면, 이러한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항   목	하야 (자진사임)	탄핵(파면)
연금 지급	지급됨	지급되지 않음
보좌관 및 경호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사무실 제공	제공됨	제공되지 않음
의료비 지원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탄핵과 하야, 선택의 의미

탄핵은 단순히 직위를 내려놓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물리는 행위입니다. 하야와 달리, 탄핵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도덕적 평가를 받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서도 더이상은 탄핵 방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이미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2차 탄핵 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강제로 끝내는 제도적 장치이며, 그 결과는 연금과 예우 박탈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히 직위에서 물러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