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비교

 

2025년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여러가지 이유들로 식어가는 요즘 보조금에 대한 금액도 기존보다 감축되었습니다. 25년 1월 중국의 BYD를 시작으로 지커등과 같은 중국 EV 업체들의 상륙이 본격화 되는 탓에 국내 EV 브랜드에 유리하도록 일부 변경된 사항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구매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X 컨버터블 EV 컨셉트카

 

2024년과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비교

주행거리 기준	중·대형: 400km / 경·소형: 250km	중·대형: 440km / 경·소형: 280km	주행거리 기준 상향, 기준 미달 시 보조금 감소
충전속도 인센티브	고속 충전 지원 차량에 보조금	충전속도 구간별 추가 보조금 지급	충전속도가 빠를수록 보조금 증가
안전보조금 신설	해당 사항 없음	배터리 안전 기능 장착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안전성 강화로 인한 추가 보조금 도입
차량 가격 기준	전액 지원: 5,500만 원 미만 / 50% 지원: 8,5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5,300만 원 미만 / 50% 지원: 8,500만 원 이하	지원 기준 가격 하향 조정
청년 추가 보조금	해당 사항 없음	19~34세 생애 첫 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청년층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보조금	해당 사항 없음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 대상 추가 혜택 제공
전기화물차 지원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 기준 없음	주행거리 280km 이상 및 고속충전 기능(150kW 이상) 차량 추가 지원	성능 기준 신설 및 농업인 대상 추가 지원
전기승합차 지원	통학용 차량 기준 없음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최대 1억 1,500만 원 지원	통학용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도입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해당 사항 없음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미지급	제조사 책임 강화

 

주요 변화 내용 요약

•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 성능 기준이 강화되어 효율적이고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이 우대받음.
• 안전성 강화: 배터리 안전 장치와 제조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
• 사회적 지원 확대: 청년층, 다자녀 가구, 농업인 대상 추가 혜택 신설.
• 가격 기준 조정: 지원 기준 가격을 낮춰 고가 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

 

 

2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내용 

 

1.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강화

• 주행거리 기준 상향: 전기승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중·대형은 400km에서 440km로, 경·소형은 250km에서 280km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기준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 충전속도 인센티브: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이 높아져, 빠른 충전이 가능한 차량이 우대받습니다.

2. 안전성 강화 및 제조사 책임 확대

• 배터리 안전보조금 신설: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해 안전보조금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제조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가격 기준 및 추가 지원

•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 하향: 차량 가격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 제조사 할인 연계 보조금: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할인 구간이 높을수록 추가 보조금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4. 특정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자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5. 전기화물차 및 승합차에 대한 지원

• 전기화물차: 1회 충전 주행거리 280km 이상 및 고속충전 기능(150kW 이상)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전기승합차: 주행거리와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충실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분명 목적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