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4월 7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여가품 폐지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을 신규 임명하여 기존에 여가부 운 영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개편을 택했다고 보입니다. 설마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는 않은 테니까요. 결국 폐지가 아닌 개편이란 의미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이와 같은 발표가 있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대체적인 반응은 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결정되지 얼마나 되었다고..

최저시급 안 되는 돈으로 120시간 일할 참 이번 20대 대선은 근래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근 소하 표차인 0.7% 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박빙인 대결을 펼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정말 동서로 갈라지고, 세대 별, 성별 역대 최고로 한국사회를 갈라치 기한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뭐 원래 TK 보수, 전라민국 진보 이런 공식은 있어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이지 그 경향이 너무 극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외인 것은 나머지 표차의 상당 부분이 서울 경기의 20대 남성, 소위 이대남들의 윤석렬 후보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가 뷔페 지를 들고 나올 때부터 그런 걸 노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상 국민의 힘 대선공약을 들어보면 그다지 와닿는, 이익이 될..

대선 후보인 윤석렬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은 여가부가 인연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국민의 힘 선거 대책 위원회 청년본부 이름으로 된 카드 뉴스에 따르면 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이념 편향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가부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1조 2000억원 예산 중 87퍼센트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니 대부분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부 예산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여야 대선후보들이 나란히 여성가족부 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기조를 여성 인권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말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남성 vs 여성 편 가르기를 통한 꼼수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여가부는 예산만 축내는 쓸데없는 조직일까요? 특정 성별에 지워지지 않도록 여가부 조직을 손보겠다는 것이 두 대선 후보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정책기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예산안은 1조 4천 115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23%입니다. 주된 업무의 키워드는 가족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실제 여성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나 가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