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여가부 폐지 없던일로

얼마나 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4월 7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여가품 폐지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을 신규 임명하여 기존에 여가부 운 영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개편을 택했다고 보입니다. 설마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는 않은 테니까요. 결국 폐지가 아닌 개편이란 의미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이와 같은 발표가 있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대체적인 반응은 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결정되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지 특히 2030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호응했던 젊은 표심, 즉 이대남들의 불만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여가부의 개편이 아닌 여가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지를 굳게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선인의 주요 10대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_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든든한 안보
9.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이럴 거면 청와대 이전 공약은 뭐하러 애써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한 전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청와대 개방 공약을 지키겠다고 예비비 사용해서 무리하게 옮기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청와대 이전 공약 준수가 먼저가 아니라 당선인이 그토록 외쳐대던 국민의 민생안전이 우선인 시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400억 1조의 금액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게 원래 그래

한 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이쯤 되면 속은 사람도 공범으로 취급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든 도지사 선거든 간에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몇 번의 투표를 경험했다면 아니 뉴스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공약이라는 게 표를 받기 위한 수단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세운 공약 중 다만 몇 건이 준수되는가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면면을 살펴야 하는 것은 공약 그 자체 보다도 그 공약 중 얼마나 이행할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않는 판국에 너무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는 작금의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 감고 귀 닫는 일이야 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