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 검토

고가 외제차 법인차량으로 사적 이용 어려워질 듯 

21년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법인차량은 일부 사주들이나 가족들의 사적인 이용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인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구매비용이나 보험료 등을 법인 부담으로 처리 가능하고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27만 6000여 대 가운데 법인차량은 10만 2000대로 판매된 10대 중 4대가 법인차량인 꼴입니다. 더군다나 법인 수입차는 대당 가격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차량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틀리, 롤스로이스는 물론 슈퍼카의 대표격인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의 판매량의 80% 이상이 법인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이나 보험료 등을 법인이 부담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오너와 가족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해 탈세와 배임 등의 문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차량과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이 국토교통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합니다. 법인차량과 일반차량의 번호판이 확연히 구분될 경우 사적 사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새로운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일부에서는 법인차량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관용차량도 사적 이용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번호판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아닌지 구분이 여전히 어렵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법인 혜택을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번호판 색 하나 바꿨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니면 혜택을 주는 차량의 가격을 제한을 한다던지 수입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던지 하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별도로 적용하더라도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0대 중 법인차 비율이 8대 정도 되는데 이 8대 중에 진짜 비싼 차 살 돈 없어서 법인 꼼수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냥 자차로도 뽑을 능력이 되는데 기왕 사는 거 법인차 하면 세금 좀 덜 내니까 그렇게 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용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려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입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속의 목표는 법인 오너 일가의 슈퍼카에 대한 사적인 사용이지만, 일반적인 국산 승용 법인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도로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법인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는 세법상 아무 문제없는 깨끗한 복리후생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까지 묶여서 대중들이 마녀사냥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