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야 대선후보들이 나란히 여성가족부 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기조를 여성 인권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말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남성 vs 여성 편 가르기를 통한 꼼수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여가부는 예산만 축내는 쓸데없는 조직일까요?

 

특정 성별에 지워지지 않도록 여가부 조직을 손보겠다는 것이 두 대선 후보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정책기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예산안은 1조 4천 115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23%입니다.

주된 업무의 키워드는 가족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실제 여성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나 가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여성가족부 전체예산의 62.2%가 가족정책을 위한 것이었으며 청소년정책 27.5% 권익 증진 및 9.6% 실제 여성만을 위한 여성 정책은 7.4% 수준이었습니다. 비단 예산안에 9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 청소년, 여성이 든 간에 가족 모두를 지원하는 복지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대선을 위한 여론 몰이용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