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안성 9공구 천룡천교 붕괴사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예상되는 중대재해 처벌 수위는?

천룡천교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 처벌법,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천안-안성 구간에서 발생한 천룡천교 붕괴 사고로 건설 업계와 법조계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청으로, 장헌산업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대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은 장헌산업의 시공 문제로 좁혀지고 있지만,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고, 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근거를 들어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처벌 기준을 알아보자

 

천안 -안성 9공구 천룡천교 붕괴사고현장에서 사상자들이 들것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히 사망 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병 발생 등

   천룡천교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2. 경영책임자 처벌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대표이사나 안전 담당 임원 등)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3. 법인 처벌
   - 기업 자체도 책임을 지며,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청과 하청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중대재해 처벌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예: 안전 장비 미비, 작업자 교육 부족 등)이 적발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천룡천교 사고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천안-안성 9공구 '천룡천교' 구간 붕괴 현장

 

천룡천교 붕괴 사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현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하도급 업체인 **장헌산업의 시공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RD거더공법은 10년도 더 된 인정된 공법으로 이미 많은 교량건설에서 증명된 만큼 시공의 문제가 유력시되고 있죠.  하지만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를 책임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엔지니어링 (원청)

- **경영책임자 처벌**
  -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영진은 하도급 업체 관리와 현장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받을 것입니다. 만약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증거(예: 감독 부실, 위험 평가 누락 등)가 나오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5억~10억 원**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 다만, 현대가 모든 안전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사망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완전 면책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 처벌**
  - 법인으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10억~30억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장헌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관리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 **근거**
  -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 혐의로 경영진이 기소되고, 법인에 벌금 12억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천룡천교 사고가 비슷한 규모라면 유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장헌산업 (하청)

- **경영책임자 처벌**
  - 시공 문제(예: 설계 미준수, 자재 부실 등)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장원산업의 현장 책임자나 대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수위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5억~10억 원**입니다. 직접적 과실이 입증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큽니다.

- **법인 처벌**
  - 법인 벌금은 **20억~50억 원** 수준으로, 하도급 업체로서 사고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최대치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하청 업체가 직접적 책임을 진 사례(예: 2023년 중대재해 사례)에서 법인은 높은 벌금을, 책임자는 실형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헌산업의 시공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헌산업의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

 

변수와 앞으로의 전망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변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기계 결함, 인적 오류, 설계 문제 등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이행 여부":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급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장원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면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초기라 판결이 사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헌산업은 시공 문제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포함)을, 현대엔지니어링은 관리 소홀 책임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벌금 중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두 기업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룡천교 붕괴 사고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면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