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대상, 방법,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은?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일정한 예외사항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신고 대상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계약(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등)
• 기숙사, 고시원 등 특수 목적 시설
• 상가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추천)

• 전월세신고 시스템에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신고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2️⃣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전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액이나 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구두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별도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세입자만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만 해도 신고가 인정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은?

• 임대차 계약 내역이 공개되어 시세 파악이 쉬움
• 세입자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서 유실 시에도 정부 기록으로 보호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시점을 놓치지 말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집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댁을 임대차 계약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