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월급쟁이가 봉이란 얘기

명절에 건설업에 계시는 형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건설경기가 나빠진 이유를 형님은 인건비 인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코로나 시국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금을 퍼주다 보니 건설자영업자들과 관련인력들의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아도 일인당 수백만원을 몇 차례에 걸쳐 지원하다 보니 전체적인 인건비 흐름만 망가뜨렸다는 것이다.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총 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