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월급쟁이가 봉이란 얘기

명절에 건설업에 계시는 형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건설경기가 나빠진 이유를 형님은 인건비 인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코로나 시국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금을 퍼주다 보니 건설자영업자들과 관련인력들의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아도 일인당 수백만원을 몇 차례에 걸쳐 지원하다 보니 전체적인 인건비 흐름만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총 국세(344조 1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70.4%) 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결국 명세서가 투명한 월급쟁이들만 봉이라는 이야기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인상률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이상이라는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총국세의 약 18%를 근로소득세가 차지한다는 사실은 만만한 게 월급쟁이들이란 소리가 아니고 뭘까?

월급쟁이들만 호구취급하는거임?

근로소득세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한편으로 월급쟁이들의 봉투가 두꺼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올라가는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인 인상률 효과는 전무해진다. 게다가 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세금을 엉뚱한 곳에 선심 쓰듯 한다는 점이다. 돈은 월급쟁이들이 내고 혜택은 자영업자들이 본다는 볼 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돈 안 벌어보고 남의 돈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돈 버는 고통을 알기 힘든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