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죽는다고 없어지는게 아니야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빗을 물려받았습니다. 지안은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가지요. 청소부 춘대는 동훈에게의 지안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돈이었어요. 그 어린애가 맨날 빚쟁이들에게 들들 볶이고 그러니 별수 있나. 그놈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수밖에." 민법 제 100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책임까지도 물려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저씨 속 지안도 현행법상의 한정승인 제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