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죽는다고 없어지는게 아니야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빗을 물려받았습니다.

지안은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가지요.

청소부 춘대는 동훈에게의 지안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돈이었어요. 그 어린애가 맨날 빚쟁이들에게 들들 볶이고 그러니 별수 있나. 그놈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수밖에."

민법 제 100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책임까지도 물려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저씨 속 지안도 현행법상의 한정승인 제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빚을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상속 개시 즉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 빚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넘어가게 되지요.

따라서 무조건 상속을 포기 하다 가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원지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빚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잘 따져보시고 한정승인제도를 통해서 더 깊고 긴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