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문제는 속도

한극은행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 

 

만일 자녀에게 학원가라고 돈을 줬는데 PC방이나 노는데 그 돈을 모두 썼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되지 않은 돈은 아깝기 마련이지요. 단순히 아쉬움만 남기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국가경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 쓰라고 낮은 금리로 돈을 풀었으나, 사용되야하는 실물경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모두 흘러들어 가 실제 의도한 바와 달리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요. 

이렇게 목표한 바와 다르게 돈이 쏠리는 현상을 금융 불균형(Financial Imbalanc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가라고 준 돈을 사용한 자녀에게처럼 혼을 내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한국은행의 입자에서는 다시 돈을 걷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진행한 것이 이에 따른 일환이었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방향 그리고 인상의 속도 

금융불균형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 방향은 금리인상입니다. 이미 한차례 인상을 진행했고, 금년 말까지 한차례 더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금리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버블경제대응 전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의 우리와 같은 금리인상 정책을 취했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 결과 싼 이자에 의지하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폭락했고, 은행 파산과 대기업의 줄도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그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합니다. 

금융 불균형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자칫 빈대를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출금액 중 상당 부분을 자영업자들에게 있는데 코로나19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인상이 진행될 경우 자칫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1805조로 GDP에 93% 수준에 육박한 상황으로 90년대 일본의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경제의 몰락 및 경기회복세까지 꺾이지 않도록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금리인상 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기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