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 파업 관련 새로 들어 온 소식

화물 연대 파업 5월 28일  6월 7일로 연기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서울 화물연대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6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주장하던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 유가 폭등 및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며 서울 상경집회는 화물 연대 총파업 결의대로 28일 당일 계획되어 있으나 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상경 집회는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차주에는 지역별로 선전전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세부일정 

5월 28일 (토) : 서울상경 총파업 대회 

6월 7일 (화) : 총파업 돌입 (0시 기점) : 컨티에너 항만 게이트 진입 저지 및 주요 사업장 운송 차단 등의 활동 예상 

 

※ 경기충청권은 대규모 집회 등 화물연대 특이사항 없으나 부산 경남권 지부의 경우 단체행동 교섭등 이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물류운송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간에서 떼이는 것 없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은 ‘화물연대’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2003년 결성하고 줄기차게 ‘표준요율제’ ‘표준운임제’ 등으로 이름을 달리해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이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제도화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으로 한시적인 허용으로 화물연대는 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몰제란? 

일몰제라는 것은 해가 떴다가 지듯이 어떠한 제도의 사용 기한을 정해놓고 운영한다는 뜻으로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적용으로 지속적인 보장이 아니라 한시적 적용 이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화물 연대에서는 안전 운임 계획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일몰제 폐지가 언급되고 있으며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 긍정적이긴 하나 최악의 경우 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출하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긴급 물량 및 일정 물량은 사전에 출하하여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