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이 또 나온다구?
2021. 10. 3. 13:33ㆍ생각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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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굴 위한 국민지원금 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5만원씩 지원된 국민상생지원금이 신청 26일 만에 10조 4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1월 2달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제도를 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분기의 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정책입니다.
결국 카드소비를 촉진해서 초과된 금액만큼 캐시백 해준다는 얘긴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 200만원이면 10월 사용액이 200만 원은 되어야 추가금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는 얘긴데, 10만 원 캐시백을 받자고 100만 원을 소비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게 아니라 남들 쇼핑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련히 소비가 늘어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카드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시행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빚 잔치에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는 식의 조삼모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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