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준 완화되나?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자동차 연비 정책의 변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란 무엇인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다시금 'CAFE'와 'SAFE'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란 기업의 신차평균연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2012년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휘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각 기업에서는 판매차량의 평균연비기준을 매년 5% 정도 개선하도록 설정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대수당 벌금을 부과하도로고 하였습니다.
연비가 우수한 일본차량에 비해 머슬카와 픽업이 주류인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에게는 가혹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내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도 평균연비가 23km/L 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매년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CAFE 
평균 1갤런 당 36마일(약 15km/L) 수준의 연비기준을 2025년까지 1갤런당 54.4마일 (약 23km/L)까지 끌어올려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트럼프 당선 후 CAFE 영향성은 긍정 or 부정?

그러나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CAFE 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구온난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말하던 트럼프는 자동차들이 연비를 엄격히 규제하는 CAFE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속해 온 CAFE로 인해 자동차제조사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되어 해당 비용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인상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 이번 선거에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CAFE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러프행정부 시절 이미 미국의 환경청(EPA)과 자동차안전기준국(NHTSA)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cy)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CAFE에서 지정한 2025년 23km/L를 2026년까지 18km/L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화당의 규제법은 여러주에서 환경규제 및 전기차 보급정책과 갈등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이러한 느슨한 대응이 환경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기술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보다 더 미국 내 자동차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나면 잠시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도태로 이어져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