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던지는 기회와 도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

 

트럼프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관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허언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더욱 불편한 마음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성이 미치게 될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국내의 대기업들을 것입니다. 대외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관세 20%가 적용될 경우 수출액 중 61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하니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중 하나는 바로 관세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2023년 한해만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중 165만 대를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해외 수출물량의 47%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5조 126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가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보편적 관세 20%를 적용한다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납니다.  현대가 약 4,000억, 기아가 약 2,000억 원을 매월 관세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제네시스나 쏘렌토등의 고급차량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어서 기존의 FTA 협적에 의한 무관세의 효과를 모두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동안 멕시코 투자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만 이마저도 관세의 그물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미 트럼트는 선거기간에도 멕시코에 관세 2,000%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든 IRA와 칩스법도 손대나?

 

바이든 정보에서 수립한 칩스법은 미국 내 투자하는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만일 트럼프 정부에서 칩스법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노리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보조금을 줄여 얘를 통해 미국 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ㅁ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 

-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서명한 법안.

- 반도체의 생산, 연구, 개발에 큰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약 70조 원 보조금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최대 25% 세액공제

- 연구개발 인재 육성에 27조 지원  

- 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반도체 시설의 설립, 투자, 확장을 제한함. 

 

 

트럼프시대는 우리에게 절망적이기만 한 걸까?

 
  하지만 꼭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 한국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이후 5% 수준으로 협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의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당선된 첫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기에 서명하겠다고 한 부분도 걱정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해당 주에 국내 배터리 3사의 투자가 상당수 이뤄진 부분이고 해당 주의 영향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걱정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배터리 3 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아이RA엔 지원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IRA의 유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칩 4'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비지니스 기회가 많은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축된 라인의 가동률은 물론 떨어지고 추가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제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선업이나 국방과 무기관련 협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산업의 유. 불리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되었던 모든 공약과 정책들이 변경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지 또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더우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