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기차를 구매하는 올바른 방법

전기차 보조금과 이용방법 그리고 22년 변화

 

올해는 정말 전기차의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그리고 최근에 붉어진 디젤엔진의 요소수 파동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의 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다면 부담스러운 가격대라서 선뜻 구매를 결정했다가도 매장에서 가격을 보고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이 무엇이고 이용하는 방법과 '22년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구매해야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고가의 전기 차이지만 정책적인 방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지만 이미 전국 161개 지자체 중 82곳의 보조금이 소진된 상황이고 기타 부산, 대구, 인천 외에 중소도시 역시 보조금 신청 마감이 끝난 상태로 사실상 올해는 보조금 수령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실구매가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실제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보조금의 여부는 구매 자체에 대한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중 중앙정부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지자체에서는 최대 1,000만 원 안팎 정도니까 합해서 1,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 정도에 전기차 구매할 경우  3천만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보조금의 여부에 따라 구매 니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특징

 

지자체 보조금은 떨어졌지만 국가보조금은 아직 남아 있으니 국가보조금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국가보조금만을 받는 것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가보조금만 또는 지자체 보조금만 따로 받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 보조금만 먼저 받고 지자체 보조금 내년에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눠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회계 처리 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전기차 관련 예산이 1조 1,225억 원 중 3,0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000억이면 꽤 많은 소비자에게 지원된다면 의미 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올해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 등 전기차 신형 모델의 출시가 잦았지만 실제 인도된 대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반도체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정상적인 출고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조금도 바닥이 나고, 전기차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차라리 계약을 포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조금 수령은 먼저 예약한 사람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기간 내 수령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차 보조금에 있어서 석 달 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9월에 전기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11월에 이번 달 말까지 차를 못 받게 될 경우 12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죠. 내가 내년에 차가 나올 상황이다 그러면은 1월에 재신청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차를 실제로 받는 시점을 고려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된다 는 의미입니다. 

 

 

 

'22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안타깝게도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의 인기가 엄청난데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전기차 구매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올해 국가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도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2년 후 소멸되기로 했던 원안에서 2025년까지 연장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위해서 22년까지 미래차 보조금 예산이 4조 5000억 추가될 예정이며 이중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점차 줄어들어 22년에 일몰 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서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EV 승용차는 2024년까지, EV버스와 화물차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와 개선점 

 

사실 전기차 보증금 신청을 살펴보면은 1월, 2월 달은 정책을 수립하느라고 신청을 못 하고, 11월 12월에는 사려다 보면 이미 보조금이 소진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실제로 1년 중 4~5개월은 신청을 못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실제로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전기차 목표 대수가 75,000대였으나 10월까지 6만 대 정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벌써 소진이 되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정부에서 전기차 정책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의 상황처럼 전기차 신형 모델이 후반기에 발표되면 사고 싶어도 보조금이 바닥나서 살 수 없는데, 보조금을 분기별로 할당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는 중안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인기만큼 친환경차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