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선 월 수입 270만원이 부자냐?

종부세 부과기준 상위 2%라는데 진실인가?  종부세 부과기준 누가 만든 거임?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1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말 최악이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 종부세 폭탄은 자체적인 진화 노력에도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얼마 전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한 60대 청원인이 올린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원인은 어릴 적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노후에 용인에 집 두 채를 장만했습니다. 두 분은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채서는 월세 150만 원을 그리고 국민연금을 합해 월에 270만 원에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손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공시지가가 5억에서 8억 2000만원으로 갑작스레 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두채 합쳐 5억이 채 안되던 집이 금세 8억 원으로 3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에 보유한 한 채의 아파트값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가 어떻게 국민의 부유층인 2%의 포함되었을까요? 세금을 110만 원아 내라니요?

문제는 1가구 2 주택 해당되기 때문에라는 정부의 해석이 말이 안 됩니다.

노부부가 부동산차익을 얻고자 투자한 것도 아닌데 주식에 이 돈을 투자해 배당을 받아도 그럴까요?

1가구 2주택이라는 잣대만 들이대고 실질적인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는 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이 두 분이 노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이혼해서 집 한 채를 나눠갖고 살아야 해결이 된답니다. 

이 정부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건지, 가정에 파탄을 야기 시키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가정 또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세수를 늘리고자 일부러 부동산 상승을 조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