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다같이 죽자는 소린가?

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또다시 거리두기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 시설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분류하여 영화관과 공연장 PC 방 등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확진자가 8천명에 달하고, 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한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정말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영국과 이스라엘, 독일 등은 급증한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 다시금 지역간 이동을 금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시범케이스로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 우리에게 이미 보여 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실시함에 있어서 뭔가 달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짓이다.

이건 마치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던가?
우리국민은 그들과 달라서 좀 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일까?

사람으로 넘처났던 이태원 할로윈

이런 사태는 이미 이태원 할로윈 파티 상황만 보더라도 예견됐던 일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애견되었다면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폈어야 하는 게 맞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을 펼치면서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한 정신병자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런 덕분에 자영업자들은 두 달도 채 안 되서 고용한 직원들을 몽땅 잘라야 하는 처지에 직면했다. 그나마 직원을 잘라서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다. 빚더미에 앉았다가 이제는 빚더미에 깔려 죽을 판이다.

도대체 왜 확실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일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교회에 나가 부대끼면 감염이 안 되는 거고 PC 방에 가서 부대끼면 감염이 되는 것인가? 독서실에서 나누는 공기는 청정공기이고 노래방 공기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형평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정부의 정책이다.

진정 위급한 상황이라면 앞뒤 가리지 말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그게 누구라서 가려주고 어떤 직군이라 예외하는 그런 정책 말고 형평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