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힘 주장은 사실일까?

대선 후보인 윤석렬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은 여가부가 인연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국민의 힘 선거 대책 위원회 청년본부 이름으로 된 카드 뉴스에 따르면 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이념 편향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가부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1조 2000억원 예산 중 87퍼센트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니 대부분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가부 예산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여가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 700건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여가부의 세금 낭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지급하였다가 적발된 건수가 680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업을 하는 정부 부처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부처별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여가부는 1.4%에 불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55%에 달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모두가 시급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실 여하를 명확하게 전달 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략을 위해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유하며 현실을 호도하는 일은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