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된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산업 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린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국내에 대응변 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린텍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말합니다. EU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원 특히,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린택소노미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각국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EU에서는 결국 두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택소노미로 포함시키는 규정 안을 발의했습니다. EU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EU 규정안은 앞으로 4개월간 EU 국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승인되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유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액화 천연가스와 LNG는 포함시켰지만 원전은 제외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린택소노미는 탈탄소 시류와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에너지 결정을 위한 사람으로서는 필히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