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10:26ㆍ생각하는 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게 핵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사회로부터 고립된 러시아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 핵 카드를 만지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스위프트(SWIFT) 제제
푸틴에게서 핵 카드를 뽑아들게한 원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서방의 스위프트 배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위프트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강력한 러시아마저 충분하게 만든 것일까요? 금융 핵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스위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프트 자체는 벨기에 위치 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의미합니다. 국제 금융 결제에 개입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한 나라의 은행에서 다른 나라에 은행으로 돈을 송금해야 할 때 은행 간의 관계의 복잡하기 때문에 스위프트는이 복잡한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안심하고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스위프트 코드라는 암호화된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이를 통해 송금되는 돈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거쳐 어느 은행에 도착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스위프트가 바로 스위프트 코드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위프트 배제 시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국제 거래 교역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스위프트 퇴출에 따른 러시아의 영향
스위트 배제가 결정된 이후 러시아의 루블 화내는 40% 나 폭락한 달러당 117 루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안 그래도 높던 기준 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스위프트가 왜 금융의 핵무기인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배제는 사실상 북한이랑과 같은 불량 국가에 한에서만 실시되었고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변국들의 상황
사실상 유럽 내에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 스위프트 제제에 대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독일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전환까지 과도기적인 대체에너지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스위프트 제제에 따라서 러시아의 돈을 보낼 수 없어서 천연가스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자원수출 대국 이 어떤 러시아에 스위프트 재 제로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세계 공급망의 충격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력들이 스위프트 제재를 주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 러시아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대해 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러시아 경제전망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774 조원으로 스위프트 제제에 따라서이 금액들이 묶여 버리면 가지고 있는 외환액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은 국채 같은 형식으로 해외에 보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위프트 제제에 따라서 이 돈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도 환율 방어에 돈을 쓸 수가 없고 돈을 갚을 수 없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해결책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외의 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여타 다른 나라들이 달러화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달러 비중은 6.6%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안화의 비중이 13.8%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달러화에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의 비중을 높여 왔던 것이죠.
게다가 글로벌 외환 거래시장에서 퇴출 되더라도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시스템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가능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위프트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에서 멀어지며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자도생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와 세계정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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