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가 K-Battery에게 실질적인 위기인 이유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 마무리 되었다. 

 
 미국의 IRA가 마무리되었다. 정작 인플레이션보다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포커스 된 정책이다. 그만큼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미래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품목에 반드시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이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법안의 내용은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외국산 성분비율 및 자국 내 생산비율 등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준에 포함이 되네 그렇지 못하네를 두고 일부 업체는 웃고, 울었다. 덕분에 한동안은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오판이 될 수 있을 것은 불안감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일까?
 
 
 

경제는 법보다 우위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배터리 완성사는 물론이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컬 등 배터리 소재업체까지 IRA의 수혜를 받을 상상에 들떠있다. 언론들에서도 연일 배터리 수혜업체가 어디라는 둥 얼마의 매출기대효가가 있다는 둥 핑크빛 미래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만 전개될지 의문이다. 
IRA가 초안이 잡히고 논의를 이어가면서 유심히 바라보던 회사가 있다. 바로 중국의 배터리완성사인 CATL이다. CATL은 LFP(리튬인산철)이라는 가성비 배터리를 무기로 전세계 배터리 시장의 56.1%를 장악하고 있다. 물론 중국시장을 제외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CATL이 미국시장에 발을 딛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LG엔솔을 비롯 삼성 SDI와 SK On 등 K-Batttery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바램을 뒤로하고 CATL의 미국진출은 9부 능선을 넘었다. CATL은 미국에 투자를 지원하고 배터리 생산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포드와 손을 잡았다. 물론 지분의 대부분은 포드가 가지지만 향후 CATL에 지분을 넘기는 수순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IRA 회피전략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조 원가량의 미국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내 영향력을 걱정하면서 만들어낸 IRA가 정작 미국 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우방국들에게는 장애물로 전락해 버렸다. 미국이 그토록 경계하는 중국 회사들의 피해는 생각해 볼 수없다. 결국 이념이나 정책보다 회사의 실리만이 앞서 있는 것이다. 
 
 

CATL이 보여준 예외조건의 파급효과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단지 CATL이라는 회사 하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CATL이 IRA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댐에 균열을 만드었기에 이후 그 규열은 더 큰 구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제 2, 제3의 CATL이 나타날게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BYD, 창청, 지리자동차 등 전기차 완성업체들도 구멍을 만들려 노력할게 분명하다. 배터리 소재 업체라고 예외는 아니다. 양극재나 분리막업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진출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IRA 을 왜 만든 것일까? 지금의 미국은 문제가 많다. 거기다 정책적인 부분은 더욱 문제라고 본다.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만든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온두라스 역시 대만과 수교를 끊었다고 한다. 차이나 머니에 무릎을 꿇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어나는 점이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싶어 한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와 별로 다른 점을 찾기 힘들다. 결국에는 자국이 우선인 세상이란 점이다. 함께하자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세상이다. 우리나라도 앉아서 허황된 미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몽니에 휘둘리는 피해자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