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당신이 원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전에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인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회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근무한 비정규직 인원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공기업 입사 자격이 안되는 인원에게 특혜다 뭐다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유의 갈등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기에 유사한 논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만인앞에 평등, 과연 평등의 의미는 공정인가 정의인가?

 

코로나19로 무관중 경마를 하고 있는 마사회. 출처중앙일보

 

'비정규직 0' 불편한 진실….그 공기업들, 채용 40% 줄였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섰던 공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최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정부 고용정책 뒷받침에 따른 후유증이란 지적도 나온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vs "역차별"…노노갈등 점화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조합이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제공) 2021.6.10. photo@newsis.com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조합(노조)이 직고용(직접고용) 및 정규...출처머니투데이

 

 

그동안 동등한 업무를 한 인원들 간에 어느 한쪽은 자격을 주고 다른 쪽은 뺏는 것은 정의롭지 못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기업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해온 취준생들에게 공정한 과정 없이 근무경험이 있다고 자격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로 비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문(愚問)인지 모르지만 정의와 공정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 옳을까요?

정의와 공정 무엇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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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하고, 단순히 두 가지의 중요도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갈등이 있다면 해결을 위한 현명한 판단도 있는 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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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논리 모두 그만한 사정이 있기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에 망설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는 정의를 택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가 근간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설득력을 잃고 말지요. 정의롭지 못한 결과와 그를 위한 모든 과정들은 부정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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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정은 정의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시스템과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자양분으로 자라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을 경험하지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금수저 포장지조차도 물지 못하고 태어나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태생적인 불평등이 맘에 들지 않아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듯이 빈부의 격차, 건강과 허약, 행운과 불운 등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불평등은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에 대해 알려주마

 

정의란 무엇인가저자마이클 샌델출판와이즈베리발매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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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는 불평등이니 감내하라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차이와 불공평들을 줄여 가도록 노력하는 하는 것이지 사회 제도와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평등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자칫 이념 자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회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될 때 불평등을 이겨내 성공스토리가 의미가 있어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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