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핵폭탄, 금리 인상 준비하세요

 

빚내서 이자 갚는 126만 명... 9월 시한폭탄 터지나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12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빚이란 빚은 다 대출한 3곳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6만 명에 달합니다. 1년 사이 2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대출 금액만 500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이 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 업체에서 돈을 또다시 빌려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버텨내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금년 내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백신 접종 늘면 코로나 확산세 진정…연내 금리 인상 가능”

이미 한국은행은 금년 내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원금과 이자 상환을 두 차례나 미뤄졌는데 그간의 조치도 올 9월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소득이 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갚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를 탕감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빌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을 빌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지면 그냥 부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는 전가되게 마련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돈은 누가 갚게 될까요? 또 그 피해는 누가 지게 될까요. 결국 또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정상적으로 노력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는지 걱정입니다. MZ 세대가 말하는 정의와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대출 시 소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빌려준 은행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삽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이지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몇 억씩 빚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몇 백몇 천에 빛을 못 갚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짜 힘든 분들은 몇 억의 돈을 빌릴 수도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돈을 빌려 산 집의 차익으로 몇 억씩, 몇 십억씩 벌었다면 그 돈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그 단순한 이치, 진리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어서 더욱 혼란한 상황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려 저축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뉴스는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집을 사지 않아 벼락 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대출금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 또한 본인이 선택한 결과인데 힘들면 정부에서 탕감해 주는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 9월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핵폭탄 급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풀어 오른 염증은 터쳐내고 약을 발라야 빨리 회복되는 법입니다.

빚내서 가게를 운영하고, 빚내서 집을 사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빚을 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희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빚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책이 없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냄새를 피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