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7. 15:39ㆍ생각하는 뉴스
지역조합 아파트의 허와 실
머리수 많이 채우면 된다고 해서 이른바 돼지머리 조합원으로 가입자를 부풀리는 지역 주택조합의 실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내 아파트를 하나 갖는게 과연 싸게 들어가는 건지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건지 따져보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실제 아파트 20%가 안 되고 완공을 했다 해도 오히려 주변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예정 부지에는 건물 철거 예정이라는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 조합원들이 4년 동안 모아서 낸 돈은 460억 원 남짓, 그런데 381여 필지 가운데 실제 사늘인 땅은 15 필지가 전부입니다. 전체 3%도 안 됩니다. 조합이 80% 넘게 확보했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살펴보았지만 서류에 적힌 필체와 실제 집주인의 필체는 전혀 다른 허위로 조작된 서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이 1,900여원을 들여 땅을 사 드린 경기도 김포.
그런데 법적 소유권을 따져보니 조합땅은 실제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00억으로 조합땅을 샀다고 얘기해 놓고 토지업무 대행을 맡았던 건설사가 일단 자기 명의로 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땅값이 급등하자 돈이 더 들었다며 6천억 원을 내놓고 도로 땅을 사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국 6개도시 지자체 107곳에서 지난 17년 동안 들어섰던 지역 주택조합 501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를 15%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조합은 223곳.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01개 조합 가운데 아파트를 끝까지 완공한 사업장은 86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공 확률이 10건 중 2건이 체 안 되는 겁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폐해가 계속되자 지난해부터 추진위를 설립하고 2년, 조합을 설립하고자 3년 안에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계획도 못 낸 지역 주택조합 289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1곳은 하는 것은 이미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 완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분담금이 남습니다. 완고에 성공한 지역조합 아파트 최종 20곳의 분양가를 확인했는 주변 아파트 값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은 6곳에 그쳤고 14 곳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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