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사 먹을 수준은 되니 소상공인 지원은 차등 지급?

대국민 사기극, 이제 시작 

 

오늘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존에 발표한 공약과 약속은 일단 어렵고, 피해보상금이 아닌 피해 지원금 성격으로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실망을 안겼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은 탄식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과거 윤석렬 당선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분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이라면 차라리 현 정부의 지원책 보다도 못하다는 게 일관된 의견입니다. 

 

당선 전의 약속 

윤석렬 당선인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당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일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이 정도 금액은 너무 적으니 추가 600만 원을 얹어 1000만 원가량을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즉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기간 동안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푼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더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을 목표를 선거에 뛰어든 후보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선 후의 입장 변화 

당선인의 1000원 지원과 50조 예산 확보 등과 같은 공약은 이제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약속으로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2번을 찍었던 대다수의 투표권자들은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인수위의 발표는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였습니다. 

사실상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은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선거기간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던 점입니다. 국민의 힘 측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실상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었던 걸 겁니다. 그 덕에 발등을 찍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측이심(如厠二心)’

흔히들 급할 때 주위에 이곳 저곳 도움을 찾다가,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척하는 경우를 들어 우리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측이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직역하면 화장실의 두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여측이심'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남발한 공약들이 이제 지켜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열어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나 현실을 모르고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나 그런 모호한 약속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소상공인들의 잘 못 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 전인데 중요 약속도 이정도에서 끝난다면 다른 약속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냐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영을 맡아야 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