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리더가 신념만 있을 때 벌어지는 일

주 52시간제 유연화 확정 방침 관련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52시간 조정 발표에 대한 대통령 대변인실에 변명 같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을 장관이 먼저 발표한다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단 흘려 보고 반응을 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부처와 대통령이 엇박자를 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장관의 발표는 대통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번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대한 수정 건은 이미 대통령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여론 반응이 좋지 않자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신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허가한 적이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많은 우려가 앞섰지만 사실상 법조계 수장으로서 경험을 쌓았고 그만한 지식 소양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차차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그가 경선과 당선 과정에서 보여 왔던 불안정한 모습들이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을 표방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신념만 있을 뿐이지 그 변화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숙고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최근 정책들을 보자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나 기업들을 위한 노동시간 개혁 등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정작 노동시간 개혁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부터 업무 충실도와 업무 시간의 연장을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무한히 뽑아내어지는 화수분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